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합의로 즉각적인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란의 원유 판매는 서명 이후 바로 이루어지며,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란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와 동결 자산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종전 합의는 미국이 이란에 제공하는 첫 번째 경제적 혜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의 관련 유조선들은 인근 해역으로 항해를 재개했으며, 일부 유조선은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건 자금의 지원이 사실상 전쟁 배상금과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협상에서 과도한 양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처음 투자에 참여한 동맹국 기업들이 한국을 포함하여 1500억 달러의 자금을 이미 조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은 재건 펀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배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를 전쟁 중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재건 펀드는 관련 중재국인 카타르의 제안에 따라 미국 재정에서 지원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JD 밴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경우에만 재건 자금이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의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란에 대한 지원을 재앙으로 간주하며 비판하고 있다. 마크 티센은 과거 나치 독일에 대한 마셜 플랜과 비교하며, 이번 지원이 이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결국, 이번 합의가 가져올 변화는 미국과 이란 관계는 물론, 중동 지역의 정치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60일 동안의 후속협상에서의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원자력 기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제재와도 연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