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부처 발족… 미국은 불법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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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이라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신설했다. 이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란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해협 내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PGSA는 최근 해운업계에 선박 정보 신고서를 배포했다. 이 신청서에는 40개가 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박은 선명과 식별 번호, 출항국,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선주와 운항사의 국적, 선원들의 국적, 적재 화물의 상세 정보도 제출해야 하며, 과거 선명도 기재해야 한다. 이란 측은 이러한 정보 제공이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란 당국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현재까지 이 신청서가 제출된 선박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은 피해 보상 명목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통과를 하지 못한 수천 척의 선박과 수만 명의 선원이 갇혀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은 최근 중단된 상태이며, 이란은 국제 해운과 상업 선박에 대한 통상을 위협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미 해협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를 지시하며 통행료 부과를 통한 통제 의지를 드러내 왔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이러한 조치가 국제적인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의 PGSA 출범을 두고 ‘중대한 국제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PGSA 발족은 해양 안전과 통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분쟁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해운업계는 이란의 이러한 조치가 지역 및 글로벌 물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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