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제시된 이번 ISA 개편안은 국내 시장에만 국한된 투자로 기존 ISA의 여러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됐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 회의에서 ISA 개편안에 관한 문제를 점검하며 “정확한 준비 없이 왜 그렇게 접근했느냐”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개편안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부분 중 하나는 기존 ISA의 주요 장점이었던 무기한 연장 가능성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이 불허된 점이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ISA 혜택을 줄인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 금지와 계약기간 제한으로 인해 투자자의 자금 운용에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장기투자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개편안은 이를 정면으로 저해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편안이 해외 지수 ETF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에만 투자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밀어내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ISA 개편안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불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별도로, 상속 및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주식 가치를 조정하는 행위, 즉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안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이 ISA 개편안을 어떻게 수정할지, 또는 개선 방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모든 과정은 향후 투자자 신뢰와 국내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