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가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는 통계 분석을 토대로 긴축 재정론에 반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의 순부채 비율 전망치가 10.3%로 주요 20개국의 평균 전망치인 89.6%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표현을 통해 긴축 재정론자들을 비판하며, 정부가 수립한 적극적인 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 잠재 성장률, 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긴축 재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간의 공방 속에서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재정 정책의 유연성과 조정 가능성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저성장을 탈피하고 경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긴축을 지양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전달된 만큼, 경제계의 반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