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 인공지능(AI) 자격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내에 이들 자격증의 소비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AI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홍보되지만, 그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자격시험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민간 AI 자격증의 공신력과 허위 광고, 환불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취업준비생과 관련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피해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AI 관련 민간 자격증 수가 급증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500개를 넘었다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의 10여 개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생성형 AI의 대중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I 자격증은 간단한 업무 활용 능력에서부터 AI 모델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들 자격증 대부분이 실제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자격시험 등록이 가능해, 자격증 난립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자격증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공공성을 갖춘 국가공인 AI 자격증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 자격증의 효용성 문제와 국가공인 AI 자격시험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된 결과로, 향후 자격증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I 관련 자격증의 확산은 유행에 따라 유망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론과 메타버스 기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자격증 기준의 강화와 공공성이 반영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정부의 조치가 실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취업준비생들이 속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