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산업 부문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생과 통상 등 정책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주거정책의 체감도에서는 낙제점을 기록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공적 성과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경기 사이클이 변화할 경우 이러한 착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난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새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를 주제로 한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번 평가에서는 교수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산업을 포함한 총 8개 분야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했다. 경제산업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가 포함된 ‘민생·자본’, ‘산업·성장’, ‘금융·통상·부동산’의 세 가지 분야에서 대표 과제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35점 만점에 20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57.1점에 해당한다. 평가단은 이를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경제산업 정책의 이행충실성 지표는 7점 만점에 4.8점(환산 68.3점)으로, 우수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이는 상법 개정, 한미 간의 관세협상 타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통신 및 교통비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공약들이 1년 내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국민 체감 지표 성적은 3.3점(47.1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구조적인 시차가 필요한 주택정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실제로 체감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는 인허가 및 준공 감소와 전월세 부담 증가가 겹쳐져 체감도가 2점(28.5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 또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산업 평가단은 “많은 과제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한정된 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호황에 성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계획이 법제화 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기 사이클 변화 때 착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다른 분야의 평가는 외교안보가 25.8점(73.7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교육문화 분야가 25.7점(73.4점), 사회복지 분야는 21.4점(61.2점)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정책학회의 이석환 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속 가능한 정책의 중요성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평가 및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새롭게 환기시킨 점에서 이번 평가의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