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럽연합(EU)이 화웨이 통신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복을 경고했다. EU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 주재 중국대표부는 브뤼셀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EU가 이 같은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은 EU와 유럽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EU가 이 법을 근거로 유럽 기업에 중국산 장비 퇴출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EU 또는 EU 기업에 대한 관련 조사를 시작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의 헤나 비르쿠넨 수석 부위원장은 회원국 통신 인프라에서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1월에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에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의무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각국이 화웨이와 중국 정부 간의 관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대표부는 EU의 제안에서 사이버 보안 우려 표현이나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하는 표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여러 나라와 영국은 이미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조치를 통해 통신망의 핵심 요소에서 중국산 장비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5G 툴박스를 통해 각국에 대한 자발적 지침으로 ‘고위험 공급업체’ 사용 제한을 권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핵심 네트워크 부품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이 더 비싸거나 기술력 부족한 공급업체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웨이 외의 주요 통신장비 공급업체로는 노키아와 에릭슨이 거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보복 경고는 EU의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수출입 관계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