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채권)의 도입 과정을 이번 사태의 주요한 정책 실패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부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신호를 주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변동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데, 이런 금융 상품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경실련은 일반 ETF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지니며 시장 충격의 가능성과 위험 관리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이후 발생한 시장의 혼란에 대해 뒤늦게 보완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경시한 것이며, 권한 있는 평가를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주가지수 상승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제 가치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필요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금융시장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올바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