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를 15%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압박 보도와 관련해 현재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증가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며 협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는 청와대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은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나 정부 내 소통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미 통상 현안에 관한 정부의 내부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및 전략 투자 관련 논의가 맞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31일 정책 브리핑에서 미국이 원래 한국에 부과하고자 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한 사항과, 자동차 관련 232조 관세 또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상을 제안했으며, 이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율 조정과 투자 계획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개별 교역 상대국에 적용하는 특정 세금이며, 232조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여 안보적 요구를 이유로 부과되는 품목별 세금이다. 또한, 전략 투자 프로젝트는 한미 간의 대미 투자 실현을 위한 협의를 위한 틀로 간주되며,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기지 및 공급망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한미 간의 협의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만, 관세 인상 가능성이나 투자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미 간의 통상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정부는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한 일정 및 관세 문제를 포함한 최종 세율이 한미 합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