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의 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저출생 현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된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와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0.93명, 5월에는 0.85명으로 집계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을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0.9명대를 넘는다면,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0.75명, 2025년에는 0.80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회복의 배경에는 30대 인구의 증가, 혼인 건수 상승, 그리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2만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체 출생아 수가 지난해 25만4457명을 크게 넘어 20만명대 후반에서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구조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등록센서스에 따른 유소년 인구는 522만4936명으로, 10년 전보다 24.9% 줄어들었다. 반면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에 661만7378명에서 1072만2557명으로 62.0%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114만8525명으로 집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에 그쳤고 고령 인구 비율은 20.7%에 달해 두 배를 넘는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월에 발간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유소년 비율은 더 낮아지고, 고령 인구 비중은 21.7%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