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잠재성장률 3%’라는 목표는 주목할 만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3%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기술을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며, 경제의 안정성을 고려한 목표다. 한국은행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30년부터 노동 투입 부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잠재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지며, 2040년대에는 0.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과 SK가 총 475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 거대한 투자 규모는 단기적으로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삼성과 SK가 이 금액을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할지는 불확실하다. 20년에 걸쳐 투자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약 2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하게 된다. 만약 30년으로 이 기간이 늘어난다면, 연평균 투자액은 약 160조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350조 원과 2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다만 반도체 경기의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져야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 또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다각적인 도전 요인들 속에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도전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향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회복될지, 혹은 더욱 저조해질지는 이러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국의 경제 구조적 변화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