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 검찰, 틱톡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영향 문제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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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주 검찰이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앱이 청소년과 어린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문제 삼고 있다. 워싱턴 D.C.의 검찰 장관 브라이언 슈왑은 틱톡이 사용자들에게 “중독성 있는” 앱이 아동에게 안전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송금 사업 운영 혐의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틱톡 법무팀이 연방 항소 법원에서 바이두가 아닌 중국 외 기업에게 매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월 19일 이후 앱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지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하며 틱톡의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약 6개월의 시한을 주고 있다.

슈왑은 “이번 소송을 통해 틱톡이 D.C.의 어린이들에게 가한 해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의 소송에는 틱톡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불안, 수면 장애, 신체왜곡 등의 심각한 정신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틱톡을 ‘디지털 니코틴’으로 지칭하며, 이 앱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앱은 우리 세대 전체의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틱톡의 알고리즘과 조작적인 디자인 요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 사용자의 뇌에 도파민의 분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 시간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왑의 소송은 D.C.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앱의 사용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9년에 도입된 TikTok LIVE와 TikTok Coins와 같은 새로운 기능이 문제로 지적되며, 사용자들은 Coins를 사용해 라이브 방송 중 가상의 ‘선물’을 보내고 이를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는 틱톡이 거래에서 최대 50%의 수수료를 부과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기능은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소송에서 언급했다.

틱톡은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워싱턴 D.C.에도 사무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NHL의 워싱턴 캐피털스 하키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로드 게임 유니폼에 틱톡 로고가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슈왑의 소송은 틱톡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주 검찰의 이러한 소송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아동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한 연속적인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틱톡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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