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문가인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긴급 투입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방안, 특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한양대 블록체인융합대학원과 블록체인연구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 양성과 연구를 주도해 왔다. 그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어, 정부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의 참여로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도입이 공약의 핵심 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비트코인 ETF의 국내 출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 교수는 최근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캐나다,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이어 출시되고, 이 결과 1년 만에 190조원의 순자산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금 ETF가 7년 만에 도달한 규모를 불과 11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 의원의 법안은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량 인출과 같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여당과 통화당국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강형구 교수의 국정기획위 합류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전문성과 경험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