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EU산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의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상 간 합의 타결 이후 약 25일 만에 이루어진 문서화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합산하여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서의 EU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양측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모든 산업용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경우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로 인하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MFN에 따른 2.5%의 기본 관세 외에도 추가적인 품목관세 25%가 부과되어 있어, 이 조치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각국의 시장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간 공급망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할당(TRQ)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양측은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예고된 3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는 이달 7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는 과정에서의 지연과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의 늦어짐으로 인해 유럽 수출업계에는 불만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 간의 무역 관계에 있어 긴밀한 협력과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과 EU 간에 더욱 강화된 경제 협력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며, 앞으로의 무역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