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州)단위의 과도한 규제에 맞서 미 법무부(DOJ)에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연방 차원의 규제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일부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최근 14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서한에서 이러한 주 정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의회의 신속한 입법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레월은 서한에서 DOJ가 연방 차원의 규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오리건주 정부가 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연방주의가 아니라 정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도 해당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레월은 “오리건주가 연방법에 합치되는 서비스를 문제 삼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라며, 이는 진정한 연방주의가 아닌 정부의 불행한 과잉 행위라고 표현했다.
이번 서한은 주 단위 규제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코인베이스는 연방 차원에서 사전 포괄 금치(preemption) 조항이 포함된 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갈등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이후, 연방과 주 간의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암호화폐계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전략이 단일 규제 체계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親) 암호화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이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