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당국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자본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집중된 시중 자금을 첨단 및 벤처 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높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제한하고, 기업 주식 및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낮춰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15%에서 20%로 인상함으로써 주담대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상 연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약 275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공급 여력은 약 27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대출 자산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구조 때문으로, 주담대를 100억원 취급할 경우 기존의 15%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15억원을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위험가중치의 인상이 자본 지표인 BIS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회사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대출이 급증할 때 금융기관들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의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세 가지의 대전환을 추진하여 금융의 생산적인 기능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250%로 완화하여 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로써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무 구조도 개선될 예정이다. 자본 대비 특정 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 지분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BIS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와 같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또한 12월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업 투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우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출 방향성과 기업 환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금융당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