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이 금지된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를 통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서의 처리 또한 정지되었으며, 이는 신청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이 전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공보 담당자 매슈 트러게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중의 최고인 사람들만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선서식 등 이민 신청 프로세스가 불확실한 상태로 둔화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로 인해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보류된 상황에 놓인 이민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애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의 면접이 없이 취소되었고, 이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뤄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테네시주 이민 전문 변호사 엘리사 J. 타우브는 이란 출생 의사의 시민권 선서식이 예정되었으나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례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USCIS는 최근 SNS 게시물에서 “모든 외국인을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걸러낼 때까지 어떠한 조치든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강화된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으나, 국토안보부는 이 19개국을 제3세계 국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망명을 신청한 150만 명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망명 허가를 받은 5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