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이 2026년 도입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통화와 1:1로 연동되며 고품질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만이 시장에서 ‘좋은 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티프 맥클렘(Tiff Macklem)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몬트리올 상공회의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이 지폐나 은행 예금처럼 기능하길 바라며, 이는 중앙은행 화폐와 1:1로 연동되어야 하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고품질 자산은 국채나 재무부 발행의 단기증권 같은 안전 자산을 지칭한다.
이 발언은 지난 11월 공개된 캐나다 2025년 예산 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충분한 준비금을 확보하고 실시간 상환 정책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등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1:1 기준’과 ‘고품질 담보’를 강조함에 따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불투명한 자산 운영 모델을 가진 프로젝트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 방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주도의 디지털 통화 혁신과 공공 부문 통화 주권 간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방침은 고품질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내의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비은행권 프로젝트의 규제 수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1:1 피아트 연동과 고품질 유동자산 담보 등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요구와 유사한 점이 있어,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이와 관련된 담보 체계의 투명성과 규제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가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경제 지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접근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더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