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위한 초안 법안을 공개했지만,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이 법안 초안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어떤 것이 상품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현물 거래 시장의 감독 권한을 어떤 기관에 부여할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요 현물 시장의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과 더불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제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더라도, 저스틴 슬로터 파라다임 부사장은 시행을 위해 최대 45개의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각 규제 기관이 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는 과거 도드-프랭크 법과 유사하게 완성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모두 암호화폐 규제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고, SEC는 토큰화 자산에 대한 기존 증권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CFTC는 시장 구조 및 수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법안이 CFTC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CFTC 하에서 더 많은 명확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암호화폐 마지막 업계는 새로운 지침과 기존 규제가 혼합된 불확실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이미 준법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내 영업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나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크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정 규제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에 대한 충돌과 탈중앙화금융(DeFi)의 기존 법률 포함 방법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변동성이나 기관 인력의 부족, 법적 소송 등의 변수 또한 법안 시행 시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슬로터는 이 규정 정비가 대통령의 두 번 임기 동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규칙과 기존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규제 명확성이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실질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긴 인내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 조항이나 감독위원회의 정족수 문제와 같은 주요 쟁점들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등장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