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계통소득’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망 건설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송배전망 건설이 여러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당근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부는 11일 다양한 계통소득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 바람소득, 계통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은 전기요금의 50%를 보조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 개량과 태양광 설치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증대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부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계통소득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력망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연결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원전에서 생성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목표가 2019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며 7년 이상의 지연이 발생했다.
또한 전력망의 용량 포화 문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하려는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한된 송전망 용량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송전망 포화로 인해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확충을 위해 약 56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의 긴급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기후부 관계자는 “송전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며 계통소득 모델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혔다.
기후부의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며,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이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전력망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