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제출한 이 법안은 포괄적인 크립토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해관계와 정치적 일정이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의 수석 리서처 알렉스 손(Alex Thorn)은 최근 소셜미디어인 X(구 트위터)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법안은 5월 초에는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백악관이 ‘랜드마크’로 지정한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으로, 전통 금융권과 크립토 산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자성)’ 문제는 크립토 업계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정학적 불안과 겹치면서 백악관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약세장과 주식시장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권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제공’ 문제가 논의 중인 가운데, 손은 보상 문제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클래리티 법안 지연의 중심에 있지만,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다른 쟁점이 뒤따를 것이다”며 앞으로 다른 규제 이슈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일정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크립토 규제는 정치적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의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업계 규칙을 넘어선 상징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시장은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7만1,804달러에 거래되며 약 2% 상승했으며, 이더리움도 약 2% 오르며 2,116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경쟁과 탈중앙화금융(DeFi)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언제 정리될지가 시장의 규제 예측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상·하원에서의 논의 속도와 쟁점 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