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핵폭탄”이라는 단어가 금융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발언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강력한 세금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더욱이 정부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는 지시는 현재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암시하며, 기존의 정책이나 수단으로는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날,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블루올 캐피털이 16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영구 동결했고, 블랙스톤의 820억 달러짜리 BCRED 펀드도 환매 한도에 걸렸다. 이런 사건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신뢰의 붕괴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비춰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식 부도율은 2%로 보였으나,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실질적인 부도율이 9.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유동 자산에 대해 과도한 유동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0일이 걸리는 기업 대출이 ‘분기마다 회수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으나 실제로는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회수하려 할 경우, 그 약속은 무너진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금융”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주택 구매를 독려하며 동시에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발언이었다. 현재 2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으며, 저금리 상황에서 공급됐던 대출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 부실화되는 상황이다. 은행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였고, 강남권의 보유세는 올해 40~50%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문제 해결의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온체인 실물자산(RWA) 토큰화의 총 가치는 지난 1년간 5배 성장하여 267억 달러에 이르렀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사모대출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은 24시간 글로벌 유통 시장을 열고, 담보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므로 이중 담보 제공과 같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토큰화된 자산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초 자산이 여전히 비유동 자산이라면, 이를 토큰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스마트 계약이 자동 청산을 실행하고, 이때 청산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은 항상 높은 리스크의 대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RWA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금융위원회가 오는 2024년 토큰 증권(S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는 기존 PF 구조보다 투명한 담보 기록 체계와 더 넓은 투자자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을 동시에 강조하는 기조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부동산 금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기존 구조를 어떻게 안전하게 개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