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53.1%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43.7%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에 대한 공감이 크지만, 주택 구매를 방해하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도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의견이 두드러졌으며 40대는 60.1%, 50대는 60.5%가 찬성했다. 반면,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 층과 30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마다도 규제 의견의 차이가 뚜렷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60.9%가 규제 강화를 지지한 반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는 각각 34.9%와 37.1%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 세제 정책을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호가는 최근 10~20%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급등한 수도권 집값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결과로 읽힌다. 그러나 수도권의 2030세대는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 등의 부작용을 실감하면서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특히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 더욱 뚜렷했다. 이들은 원하는 집에 대한 금융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출 규제에 대한 찬성 의견은 29.7%에 불과하며, 전체 응답자 중 21.7%는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규제 사이의 민심의 분열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불만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 강화의 정책적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아파트 전세 가격이 5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반된 민심을 어떻게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