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구분하며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립했다. 이번 발표는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SEC의 지속적인 명확성 부재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명확한 규칙’을 제시한 셈이다.
이 새로운 분류체계는 디지털 자산 관련 로비의 주장과 일치하며,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증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SEC가 이전의 강도 높은 규제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솔라나와 XRP에도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과연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SEC의 해석은 정권과 위원장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앳킨스 위원장 임기는 2031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하면 이러한 분류체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앳킨스 또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포괄적인 시장구조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모든 시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로 쏠리고 있다.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전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이러한 법안 통과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폴리마켓 등 탈중앙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까지 서명 가능성이 63%에 달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SEC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업계는 SEC와 의회 간 신호가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의 다른 이슈들도 부각되고 있다. 디파이 앱에서의 대형 스왑 실수와 투자자들에 대한 범죄 증가, 연준의 매파적 발언 등은 비트코인(BTC)의 시장 심리를 흔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SEC의 ‘디지털 상품’ 분류라는 긍정적 뉴스가 단기 가격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분리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SEC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지 여부는 의회에서의 입법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 향후 몇 달간의 입법 진전 여부가 시장의 중기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