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업계와 은행권, 정치권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24일 코인긱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된 핵심 쟁점에서 합의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합의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백악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이슈였던 ‘리워드 대 이자’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절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리워드’의 성격이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를 전통 금융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앨스브룩스 의원은 “혁신을 보호하면서 대규모 예금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단순한 보유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특정 ‘활동’ 기반의 보상은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이 허용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틸리스 의원에 따르면, 백악관이 해당 방안을 수용했지만,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업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업계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번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은행권도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특히 고객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기인한다. 이는 특히 지역 기반 소형 은행의 대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자 지급이 예금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한 결과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인 패트릭 위트는 “양당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남은 쟁점에는 탈중앙화 금융 개발자의 책임 문제와 정치 윤리 문제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및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 프로젝트에 연루된 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역은행 규제 완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지역은행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하원과의 입법 협상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 거래에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이 상원 주택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CLARITY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클래리티 법안은 업계와 은행권, 정치권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