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 내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대다주택 해소를 위한 실천에 나선 가운데, 이들은 소유자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주택 등을 매각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청와대와 다양한 관계부처 내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다주택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상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되며, 고위 공직자인 실·국장급과 중간 관리자인 과장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이후에는 다주택 소유자 및 비거주 비싼 주택 소유 1주택자들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8명 중 10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논란이 된 다른 지적 사항 중에는 이성훈 국토교통 비서관이 세종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지분 일부도 보유 중이라는 점이 있다. 이 비서관은 현재 일부 주택을 처분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역시 소속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29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사의 이후 한 채는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번 청와대의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해소 및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