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새로운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의 건강수명 목표를 기존의 73.3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소득 및 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6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관리 ▲감염성 질환 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 환경 구축 ▲기후위기 건강 대응 등 총 7개 분과와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년에 대한 건강 관리를 별도의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전국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초기 진료비 보조를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그룹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라는 새로운 분과도 신설하였다. 이 분과는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감염병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별도의 중점 과제로 두어 일차의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 대한 새로운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즉 1만원대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이후 동결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 인상 외에도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관련 광고 및 판촉 금지 등 다양한 규제 방안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음주를 조장하는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을 감시하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특정 집단의 건강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