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의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5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50세 여성 안젤라 립스는 은행 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잘못 지목되어 경찰에 체포된 후, 노스다코타주로 이송되어 5개월간 구금되었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지역인 노스다코타주에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자택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이 AI 얼굴인식 프로그램 ‘클리어뷰 AI’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 사진을 분석한 결과, 립스를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의 결과만을 믿고 추가적인 인물 조사나 알리바이 확인 없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두 지역 간 거리가 약 160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립스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수사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릴리는 체포 후 3개월 이상 테네시주 교도소에 구금된 다음 노스다코타주로 이송되었고, 이후 변호인과 함께 범행 당시 자신이 테네시주에 있었다는 은행 거래 기록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혐의가 기각되었다. 립스는 인터뷰에서 “그곳에 가본 적도 없는데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쉽게 확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장기간 구금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측도 수사 과정의 오류를 일부 인정하지만, 관련 기관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체포를 집행한 파고 경찰서와 AI 분석을 수행한 웨스트 파고 경찰서는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클리어뷰 AI 측은 “해당 기술은 수사 단서로 제공되는 도구일 뿐, 체포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경찰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I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오용과 부실한 수사 체계가 결합하여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임을 잘 보여준다. 경찰의 수사 절차 점검과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