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 운영사인 페켄글로벌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미등록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50만 달러의 벌금과 미국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 명령을 받았다. 이는 CFTC가 규제 강화를 통해 해외 거래소의 미국 서비스 형태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을 받는다.
CFTC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벌금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페켄글로벌이 완료한 무역 거래와 관련이 있다. 쿠코인은 이 기간 동안 CFTC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물중개업자와 스왑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의 주요한 점은 쿠코인이 미국 이용자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라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약관 변경에 그치지 않고, VPN 등 우회 접속 방법마저 막아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CFTC는 쿠코인이 겉으로는 미국 이용자 금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IP 제한 없이 접근을 허용해 형식적인 KYC(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따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페켄글로벌에 집중되었으나, 메크글로벌, 피닉스핀, 플래시닷 등 다른 계열사는 최종 판결에서 제외되었다. CFTC는 기업 전체가 아닌 실제 운영 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코인은 지난 2025년 1월 미국 법무부(DOJ)와의 형사 합의에서 이미 2억9700만 달러를 납부한 바 있어, 이번 CFTC의 제재와 합산할 경우 누적 제재 금액은 총 3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약 15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이용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은 최소 1억84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가 된 상품들은 레버리지 기반의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과 마진 거래로, 이는 과거 비트멕스와 바이낸스와 같은 사례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 조치는 해외 거래소들에게 구조적 압박을 가하며,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서비스 종료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하며, 기존 계정과 포지션은 단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비 중앙화 거래소가 미국 시장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현실이 한층 명확해졌다.
이번 사건은 CFTC가 미등록 파생상품 영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해외 거래소들은 더 이상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준수를 소홀히 여길 경우, 이와 같은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