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최근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다. 이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한 후,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활용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동 발 전쟁 및 변동성 있는 환율로 인해 기대하는 만큼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RIA 제도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이 총 325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인 약 66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RIA를 통해 이 금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RIA 계좌가 출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9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며 초기 흥행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실제 투자금 유입은 미미한 상황이다. RIA의 자산 규모는 33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서학개미가 보유한 약 223조 원의 해외 주식 중 0.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적극적이나, 실제로 자금을 RIA 계좌로 이동하기에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며, 보유 종목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 RIA로 이동하기 위해 매도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재 고환율 상황과 중동 발 전쟁 리스크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금을 국내로 복귀하는 데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서 관계자들은 장기 투자자를 포함한 서학개미들이 RIA 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당금을 받기 위해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중장년층 투자자들은 이 제도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RIA 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과거 인도네시아가 유사한 법안을 시행했을 때,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경우에도 환율 안정과 함께 국내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 전문가들은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정책과 안정된 시장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RIA 계좌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으면서도, 자금 이전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