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최근 두 주간 휘발유가 1.6%, 경유가 23.7%, 등유가 11.5% 상승하는 등 강력한 인상 압력이 존재했으나, 정부는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해 가격을 2차 회차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경유의 경우 인상 요인이 2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기사나 농어민 등 생계형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형 SUV나 수입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구조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져 민생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 억압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최대 6개월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4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설정하였다. 이는 매출과 소비자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경우 빠르게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석유 소비가 증가한 자료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가격억제로 인해 절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비교했을 때 휘발유 판매량이 24.7%, 경유는 1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 증가와 공급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물량 축소나 재정 보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 동결은 단기적인 소비자 부담 경감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과 수요 관리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함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