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부과된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재와 관련한 쇄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TF의 목표는 이르면 7월께 공운위에 보고할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7~8월까지는 해당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재행정제재는 현재 상당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잇달아 취소되면서, 금융 위원회의 제재 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기구 신설과 안건소위의 역할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제재 결정에 대한 법적 불복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규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29건에서 2022년 85건으로 증가했으며, 소송 비용도 1억6525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승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은 절차의 rigor에 의해 좌우된다. 빈틈이 있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이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제재심을 거친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안건소위에 회부되기 전 단계에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건소위의 인력을 보충하고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는 이미 도입된 대심제와 함께 금융위의 행정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마련되면, 최종적으로 제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정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금융위가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의 제재 절차 개선은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