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 정부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러한 조치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로 비판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쿠바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쿠바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외부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와 제재, 그리고 모든 형태의 강압 및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반미 정치 외교 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쿠바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 정부의 안보 관련 부문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는 쿠바 정부의 권위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제재의 범위를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삼자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2차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이나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중남미에서의 반미 진영의 중심에 있는 쿠바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제재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쿠바를 지지하며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맞서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재 조치가 쿠바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 경제는 이미 오랜 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제재의 강화는 쿠바 국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논쟁은 향후 쿠바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