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최고가격은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설정된다. 이는 지난 2차, 3차, 4차에 이어 네 번째 연속적인 동결이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두 주 단위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인상 억제분과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일부만 반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의 인상 억제분이 쌓인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 정상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최근 물가 급등이 서민에게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경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에 달하고, 특히 석유류 제품은 22%나 급등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물차 기사,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유류비에 민감한 직군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차관은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의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격 산정 방식보다는 누적된 인상 요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100%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인 물가 문제와 유류비 상승이라는 복합적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