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바리 항소법원이 독일에서 태어난 4세 아동에게 생물학적 아버지와 그의 남성 배우자, 그리고 친모 등 3명의 법적 부모 지위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탈리아의 보수적인 가족법 체계에서도 방점을 찍을 만한 결정으로, 법원은 지방 당국이 제기한 대리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거부하고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다른 세 명이 어떻게든 아동의 법적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은 복잡하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부부의 친구인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얻고, 그 후 아버지의 이탈리아계 남성 배우자가 독일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배우자는 이탈리아에서 이 입양이 인정되지 않자 지방 당국에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해외 대리모를 통한 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바리 항소법원은 대리모 약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독일에서 성립된 가족관계를 이탈리아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시민결합법 통과 10주년을 맞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 법은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동성혼은 합법화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혼 및 대리모 관련 규제는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성 소수자 가족의 법적 지위는 사회적인 중심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아동이 세 명의 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슈를 제기한다. 이를 두고 프로 비타 & 파밀리아와 같은 보수 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성 소수자 권리 단체는 아동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의 법적 부모가 세 명이 된 사례는 이탈리아 사회 내에서 ‘부모’ 개념과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률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위반 시에는 최대 징역 2년과 1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쟁점은 대리모의 여부와 법적 안정성 인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동성 커플과 가족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