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된 국민배당금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AI를 전기와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기술로 묘사하며, 이러한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급작스러운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짧으며, 이는 여전히 신생 기술에 해당한다”며 “오늘날 상황에서 AI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발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이러한 주장을 전달했다.
그는 과거 전력화 시대의 경험을 예로 들며,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혁신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 사용이 보편화된 후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하윗 교수는 AI 또한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윗 교수는 AI가 반복적인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일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하윗 교수와의 회동에서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하윗 교수는 “대통령님의 지도 아래 한국은 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해오고 있으며,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윗 교수의 발언은 AI 기술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동시에 규제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AI 기술의 진흥을 통해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대한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