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다사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사망자 수는 150만명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16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자, 즉 65세 이상 인구가 연간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 내에서 ‘고독사 보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세입자가 고독사했을 경우 발생하는 청소비, 유품 처리비, 임대료 손실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세입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집주인이 가입하는 형태와 임차인이 가입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으며, 집주인은 월 몇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되고, 임차인은 2년 계약에 약 2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한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급된 고독사 보험 건수는 2220건에 이르러, 10년 전과 비교해 4배 증가하였다. 이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의 고독사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복구비와 잔여물 처리비, 그리고 임대료 손실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112만5510엔(약 1064만원) 정도의 손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는 고독사의 우려로 인해 집주인들이 독거노인을 세입자로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고독사 보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고야시는 2022년부터 세입자로 독거노인이 입주할 경우 집주인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으며, 도쿄의 여러 구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는 2040년까지 1000만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서 고령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독사라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험 제도는 그 시작점에 서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 장치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지원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