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울산에 위치한 수출 전용 야적장에 수천 대의 차량이 쌓여 있는 현황이 이 상황을 드러낸다. 호주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내장 및 외장재에 사용되는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이라는 난연제가 2027년부터 사용금지에 처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체 물질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호주는 한국 자동차의 주요 수출 시장 중 세 번째로 큰 국가는 만큼, 이 조치는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 대체 소재를 찾을 시간을 마련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결과적으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성과를 내었지만, 대체 소재를 찾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 무역 장벽’의 일례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무역기술장벽의 수가 5206건에 달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활동을 늘리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2022년 155건에서 2024년에는 376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기술적 장벽은 단지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행정기관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인공지능(AI)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과 EU와 같은 거대 시장의 무역 장벽 강화는 한국을 포함한 수출 국가들에게 더 치열한 경쟁을 유도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여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외에도 해당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둘째로, 각국의 무역장벽 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해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 “무역장벽에 대한 정교한 대응은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 무역장벽을 넘어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