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함에 따라 인하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1원에 달하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120원대 요금에 비해 상당히 비쌈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과도하게 인상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경과를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 제도는 전력을 다량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설정해, 석유화학, 철강 등 지방의 제조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김 장관은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처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에 있는 산업체들은 전기료 인하로 인해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생산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 상한제 및 발전용 LNG 가격 상한제 등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발전사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가스 가격 급등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나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