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위한 위조 번호판이 암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TV(CCTV)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위가 불가능한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맞춤 제작해주는 불법 업체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교통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속을 피하려는 차주와 판매자가 위험한 거래에 뛰어들게 만들고 있다.
베이징 지역의 조사 결과, 전기자전거 번호판의 불법 제작 서비스는 차량 관리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에서는 당국의 감독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정부의 감시를 피하면서 위조 및 도용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전기자전거 번호판 등록은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수십 위안의 금액을 지불하고 불법으로 제작되는 상황은 도로 교통 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정식 등록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로 인해 많은 라이더들이 불법으로 번호판을 구매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차량이나 과거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별도의 벌금을 납부한 차량은 정식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암시장을 찾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조 번호판을 다는 것이 교통 법규 위반 시 실제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오프라인 단속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위조품 판매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통합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조 번호판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불법 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 및 규제 강화가 요구되며, 시민들도 법적인 책임을 이해하고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