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인허가 지연 상황이 겹치며 보유세 부담이 개발업체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자주 언급되지만, 정작 세제의 본질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종합부동산세의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으나, 향후 물가 및 집값이 상승하면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상한을 두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시 한도를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노력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정부는 조세 혜택과 예외 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부동산 세제에서는 새로운 기준과 예외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고급 주택을 소유한 자들은 높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초고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보유 가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간단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양도소득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복잡한 예외 규정을 정리하면 세제가 훨씬 간결해질 수 있다. 만약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속 두면서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고심할 바에는 차라리 장특공을 폐지하고 양도세의 기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루빨리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의 신설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화된 세제 운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쾌한 논리는 없다. 강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세제가 지속되는 한, 향후 이러한 개편이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세제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세제 개편이 불러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00년 후 역사가들은 이번 개편을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평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