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BTC)을 활용한 해상보험 구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며, 이란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해당 보험 체계가 사실상 해상 통행세 압박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페르시아만 지역의 해상보험 기업과 호르무즈세이프 해상 서비스 당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두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고, 그 비용을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해당 보험이 선박의 나포와 같은 위험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대체로 이란이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 구조는 보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갈취로 판별되기도 했다. 특히 호르무즈세이프는 이란 경제부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제재 회피 시도는 지난 5월 이란 국영 매체인 파르스통신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보험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이 모델을 통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은 실질적인 운영 여부나 화주들의 사용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통해 이러한 구조가 실제 정책 및 자금 흐름과 연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로 인해 미국 내 개인 및 기업이 해당 기관과 거래할 경우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해외 기업 또한 거래 시 2차 제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하더라도 제재 회피로 간주되어 동일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지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이 경제 위기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통해 제재를 피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운송의 중심 경로로 여겨지며, 최근의 군사적 긴장은 해협을 통한 물동량 감소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비트코인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등장한 것은 암호화폐가 국제 제재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국제 정치와 제재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의 감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 제재 위험을 수반하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