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그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무기한선물 승인 결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무기한선물의 미국 내 제도화가 법원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외 지역에서 거래대금이 60조 달러(약 8경4000조원)로 불어난 무기한선물 시장이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CME는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CFTC와 마이크 셀릭(CFTC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와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무기한선물을 상장하도록 허용한 CFTC의 결정이다. CFTC는 이미 5월 29일에 칼시의 비트코인(BTC) 무기한선물을 승인했다.
무기한선물(perps·퍼프)은 만기일 없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기초자산 가격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이른바 핵심 거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 발견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CME는 퍼프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선물로 분류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퍼프가 스왑으로 분류될 경우, 다른 규제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CME의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CME의 테리 더피 회장은 “스왑의 정의는 명확하다”며, “두 당사자가 서로 대금을 주고받으면 그것은 스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왑 계약이 다루어질 경우 CFTC에 등록해야 하며, 5일치 증거금을 유지해야 하는 등 특정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CME는 또, 칼시의 신청서가 승인 하루 전에 접수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CFTC가 정식 규칙 제정이 아닌 정책 성명과 개별 심사로 시장을 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존 상품시장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CME는 소송 직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의 24시간 거래를 요청했지만 CFTC는 이를 제동했다. 셀릭 위원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 CME가 위원회의 분석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CME와 CFTC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규제 개편을 지지하는 측은 CME를 기존 사업자로 보고, CME가 자사의 규제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전통 상품에 퍼프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리즈 데이비스 파트너는 무기한계약의 성격이 전통 상품과는 다르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강조했다.
현재 CFTC는 5인 위원회 체제가 아닌 1인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소송의 절차적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럿 사이버그 TD코웬 연구원은 법원에서의 판단이 CFTC 조정 및 상품 분류와 관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동향 속에서 칼시는 지난달 첫 무기한선물 상품 출시 이후 일주일도 안 되어 거래대금이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겼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결정이 CFTC의 전반적인 결정 유지 또는 스왑 규제로의 귀환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