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자녀에게 주택을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국세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임 청장은 특정 플랫폼에서 “편법 증여는 심각한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들의 증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내 주택 증여 건수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를 반영한다고 분석된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 행위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이 경우 증여세가 정상 납부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0년 이상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양도할 때와 증여할 때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소개했다. 양도시 세금이 약 6억5000만원이 되는 반면, 증여 시에는 13억8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모두 내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총 부담액이 약 20억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세금 구조는 편법 증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임 청장은 “많은 경우에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양도가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다”며, 편법 증여를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또는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증여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계획된 검증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로 인해 만약 편법 증여가 적발될 경우, 원래 낼 세액의 4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임 청장은 조세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치는 조세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