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대 남성, 장난으로 라이터에 살충제 뿌려 대형마트 화재…48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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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오위안시에서 한 20대 남성이 장난삼아 라이터로 살충제를 분사해 대형마트를 전소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약 4억2000만 대만달러, 즉 약 200억원에 달하고, 해당 남성은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었다.

사고는 2023년 12월 3일 새벽, 타오위안시의 까르푸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20세의 궈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 청소용품 코너에 진열된 살충제를 들고 장난으로 라이터에 분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궈씨는 곧 강한 불꽃과 열기가 치솟는 모습을 보고 놀라 제품을 놓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분사구에 남아있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약 9분 후 이 불씨가 다른 살충제로 옮겨붙어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화재는 순식간에 매장 전체로 번졌고, 결국 대형마트는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화재 사건으로 내부 시설과 판매 상품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 내의 커피 전문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경과된 사건 후 약 4억2000만 대만달러로 집계되었다. 보험사들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매장에 입점했던 상점들의 손실을 기반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감정 결과 손실액은 약 97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0만원에 해당한다고 판별되었다.

법원에서는 궈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형사 재판에서 고의 방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수사 당국은 그가 놀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에 의한 화재’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궈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일정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대체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번 사건은 평범한 장난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안전한 실험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점들과 그로 인해 함께 피해를 입은 관련 업자들, 그리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대만 젊은이의 여정을 통해,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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