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말하며, 이러한 태도가 미국 기업의 활동에 변수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상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한국에서의 규제 압박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쿠팡과 메타와 같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과제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이 “한국 민주주의가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중국에 더욱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다. 이는 주권적 선택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그 정부를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일부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조선업 법적 규제와의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금 드러내며,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한미 관계와 경제 협력, 그리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