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와의 대규모 법정 싸움과 X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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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과 금융 플랫폼에서 동시에 대규모 승부를 걸고 있다. 그는 오픈AI와 그 전 CEO인 샘 올트먼을 상대로 총 1800억 달러(한화 약 265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X, 옛 트위터)에서 결제 및 은행 기능이 결합된 ‘엑스 머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오픈AI가 설립 초기의 비영리 및 공익적 목표를 훼손하고 영리 기업으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머스크는 총 26개의 혐의를 제시했으나, 재판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사기 관련 혐의는 최근 자진 취하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공익 신탁 위반과 부당 이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머스크는 2015년 구글의 AI 독점을 견제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AI 개발을 목표로 오픈AI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창립 초기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지만, 2018년 경영권 및 기술 개발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오픈AI 이사회를 떠났다. 이후 머스크는 경쟁 관계인 xAI를 설립, 오픈AI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픈AI는 2019년에 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Microsoft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인류를 위해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기부금과 신뢰를 확보했지만,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Microsof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소송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비난하며, 영리 구조의 도입은 고성능 AI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의 책임 문제가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만약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당 이득 환수 규모에 대한 배심원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측 시장에 따르면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은 약 40%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X는 오픈AI와의 법정 다툼과 별개로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엑스 머니’는 은행과 결제 플랫폼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고금리(연 6%)와 결제 시 캐시백(3%)을 제공하며 사용자 간 P2P 송금 기능 또한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X 아이디가 새겨진 비자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엑스 머니는 머스크의 ‘슈퍼앱’ 전략의 핵심으로, 페이팔 공동 창립자로서 결제 산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X가 중국의 위챗과 같은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별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현재 일부 주요 지역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 6%의 이자율과 3%의 캐시백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AI에 관한 오픈AI와의 법정 다툼과 X의 금융 서비스 도입 시도는 머스크의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규제 승인, 시장 신뢰와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 승부수가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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