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비야디(BYD)와 같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명단에는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1260H 법안에 따른 업데이트 명단은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들을 식별하는 제도로, 이번 명단에는 총 188개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와 최대 인터넷 검색 포털인 바이두,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 BYD도 이번에 포괄되어 있다. 특히 알리바바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연결된 ‘군민융합’ 기여 기업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 즉각적인 제재나 수출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과의 계약이나 조달 사업에서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상 이 명단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판단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이전에 비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월에 처음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의 요청으로 공개 직후 철회되었고,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적 부담이 고려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두 반도체 기업도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SASAC와 MIIT 및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내 대중 강경파의 비판을 받아왔고, 두 기업이 연초에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때의 논란을 되살렸다.
이 외에도 화웨이, 텐센트, DJI, SMIC, CATL, 니오(NIO)와 같은 여러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과 제조업체들이 이번 명단에 포함되며, 향후 이들 기업의 반발과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군 관련 기업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권한을 행사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이들 기업이 속한 분야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