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문 의원은 “정무위 법안 1소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상정을 요청했다”며, 이미 제출된 입법안이 심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소위의 목적은 정부안을 기다리기보다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선행하자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이다. 이정문 의원은 “은행 중심의 발행 제한에 반대하며, 기존 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이 법안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다양성을 중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TF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입장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경쟁을 환영했다고 언급하며, “시장 혁신은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적인 구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 과정을 고려할 때 공청회와 같은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상반기 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우회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시장에서 이미 제안된 대안들이 있으므로 정무위 소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실제로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우선적으로 다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다른 시급한 현안들에 의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법의 조속한 상정을 위해 나선 배경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규제가 논의되는 점에서 이번 입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향후 한은과 금융당국との 협의를 통해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