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재정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역대급 반도체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인구 감소와 양극화 등 5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정 기조 및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와 금리의 변동 가능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성과로인한 역대급 세수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논의점으로는 산업 대전환, 인구 감소, 양극화, 지방 소멸, 기후 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혁신이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역대급 세수를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분야 연구개발과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투자처로 강하게 추천되었다.
박 장관은 또한 증대된 세수를 경기 대응 및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장 및 운용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성장이 자산과 소득 격차의 확대, 즉 ‘K자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필요성으로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 구조에서 비효율적인 저성과 사업을 재조정하고 핵심 분야에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등 의무 지출의 경직성 증가 문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통해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확립하고, 소득 격차 해소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